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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대 새 국새 제작 추진
글쓴이 : 총무원  (211.♡.170.4) 날짜 : 2010-10-16 (토) 10:53 조회 : 462


행정안전부는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새로운 국새 (제 5대 국새)를 제작한다.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권위가 상실된 현행 제4대 국새 대신에 제 3대 국새를 사용하기로 했다.

제 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열부분을 복원하고,
국새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국세 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현행 국새 크기 규격을 제 3대 국새 규격으로 맞게 개정, 국새 사용중에 마모, 균열, 멸실, 권위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국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을 기업, 개인, 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더불어, 제 5대 새 국새 제작이 완료되면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도 추친할 예정이며,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경우 디자인 보호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율종)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이전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나라의 얼굴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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