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스테이와 문화재 보수유지비 등으로 불교계가 정부 예산 지원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부 개신교 측이 주장이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일부 개신교 측은 불교계가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2010년에는 템플스테이 예산을 놓고 대구 개신교계가 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해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 조사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주요 3대 종교의 정부 예산 추이를 분석해 이 같은 시비를 종식시키자는 데 의미가 크다.

 

실제 이번 연구조사는 중앙정부부처 15부 2처 18청 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영리민간부문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시행한 부처의 일반, 특별회계, 기금 내역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지원 단체 중 종교성을 띠는 단체·법인·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된 예산을 대상으로 삼아 신빙성을 더했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주장대로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종교는 불교일까?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종교는 개신교에 가까웠다. 화엄광장과 불교미래사회연구소에 따르면 개신교는 2010년 1183억 원, 2011년 1362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줄기는 했으나 1148억 원이 지원됐다.

 

반면 불교는 2010년과 2011년 800~900억 원대의 정부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2012년 1270억 원으로 상승됐다. 지난해 예산만 놓고 볼 때 불교와 개신교는 120억 원의 예산차이를 보이나 3년 간의 추이를 산정하면 개신교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각 부처별 종교지원 예산도 차이가 있었다. 불교의 경우 전통문화 보존과 전승, 문화재 보호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편중돼 있었으며, 그 비율은 불교계 전체 지원 예산의 65%에 달했다.

 

개신교의 경우 사학과 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만큼 교육과학기술부(2012년 727억 원)와 보건복지부(2012년 272억 원)에서 가장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또한 종교 예산을 지원한 8부 1처의 정부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부서에서 개신교가 사업 예산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만 개신교 민간단체에 9억 8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불교계는 1억 7000만 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개신교 지원 예산이 전체 종교 예산 중 57%에 달하며 여성가족부는 65%, 외교통상부는 77%, 교육과학기술부는 70%의 종교예산이 개신교에게 지원됐다. 사실상 불교계의 대사회적 사업 영역의 인프라가 개신교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연구조사에 대해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개신교의 국고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사업에 편중돼 있다. 불교와 같이 완결 예산이 아니라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다. 전년 대비 국고 예산이 줄지 않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개신교 예산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고 지원이 불교계에 편향돼 있다는 주장이 허구이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간 정부의 종교예산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종교는 개신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러나 개신교에 대한 예산 편중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차원적인 조사가 아닌 다각적 차원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내 종교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종교도 소중하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상호발전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