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 90% 넘는 우리나라 국민이 현재 경제 상황을 '위기'라고 응답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등 경제 현장에선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2년 반 전에 내놓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은 당장 닥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더니 오히려 가계부채를 폭증시켜 우리 경제를 위기에 취약하게 만들어 버렸다. 현 정부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후년 2월까지 16개월여가 남았다. 본지는 경제 전문가 20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가 남은 기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을 꼽아 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구조조정 마무리 ▲창조경제, 성장 전략화 ▲가계부채 관리 ▲'찔끔' 부양 자제 ▲'복지부동' 공무원 추동 등 다섯 가지를 주문했다.

①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이끌어라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 정부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한국경제연구원 여론 조사에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업·채권단에 맡기고, 정부는 큰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은 정부든 시장이든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금까지 현 정부의 성공 정책은 없다"면서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진행 중인 조선·해운 분야만 제대로 마무리해도 A학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②창조경제, 지속할 해법을 찾아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은 방향을 잘 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다음 정권에도 이어질 성장 전략으로 다듬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전략처럼 서랍 속에 들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계가 주도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제대로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업 도움 없이도 스타트업(창업 기업)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를 독려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도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정치색 입히는 것을 배제하고 국가 발전 차원에서 임기 막바지까지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③가계부채 급증 막아라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현재 상황을 그냥 놔두면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도 위기에 휩싸일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지금 부동산 버블을 만들면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며 "강남, 여의도, 목동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미시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조이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④'찔끔' 부양에 재정 낭비 말라

김성태 KDI(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부장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풀어 3%대 성장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박창균 교수는 "정부에서 성장률을 0.1~0.2%포인트 좋게 만들려고 돈을 쏟아붓는데 이런 건 하지 말자"라며 "대증요법이 아니라 장기 성장 플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⑤감사원 '정책감사' 중단시켜 공무원 다시 뛰게 하라

공무원들이 국회 탓, 감사원 탓만 하며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를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포기해야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결심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서비스업 활성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법 통과 말고도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제 역할을 다 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오정근 교수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빼고 시행령으로 손볼 수 있는 규제들은 대폭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혜인스님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체감형 경기부양을 조속히 머리를 맞대 만들어, 국민들과 불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국가의 격식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