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전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1979년)과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 등 4·19 혁명 이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사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촛불집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고 이념·학자별로 갈리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란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단 게 청와대 설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0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 전문 요지를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스님께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걸음 더 전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주적인 개헌안"이라고 말씀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감사드린다"고 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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