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1가단37698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한국불교태고종 덕혜암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08

        대표자 이 송 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햬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피 고 1. 서은선

           소송대리인 박광숙

 

        2.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표자 손영모 (혜 인)

           소송대리인 정순덕 (노사나)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16.

 

대표자 이송길의 덕혜암에 대한 권리 포기

 

이송길은 2000. 9. 8. 이 사건 법당부지의 소유권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6가단14753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이 무렵 강형욱과 함께 덕혜암을 떠났고, 그 후 덕혜암은 줄곧 숭려 없이 방치되다가 피고 삼화불교 또는 총화종에서 간헐적으로 주지를 임명하여 관리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패소판결 확정 이후 이송길 또는 태고종은 덕혜암을 태고종 소속 사찰로 관리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송길이 2006. 11.2. 총화종 소속 승려 최병환(법명 일광)에게 덕혜암의 운영관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사찰부지 5필지를 증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사찰의 실질은 독립한 단체로서 실체를 갖춘 사찰이 아니라 단순한 불교목적의 시설에 불과하므로, 소성법상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